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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해피로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①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회사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 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 라 함은 "회사" 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 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④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⑤해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계약


제 5 조 (서비스 제공)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서비스별로 유료·무료 contents로 구성이 됩니다.
1. 법률정보
2. 세무정보
3. 금융정보
4. 서식센터
5. 상담센터
6. 혼자서해결
7. 고문변호사
8. 기타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정책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사이트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 아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가입하시려면 다음 약관을 읽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이용자가 "동의합니다."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심사 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의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 대해 "회사"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약관에 동의하고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마우스 클릭)
5. "콘텐츠"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 확인에 대한 동의 .
6. 결제방법의 선택
④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 8 조 : 이용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회사가 제6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이용자가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의 동의 얻어야 합니다.
④이용자는 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자가 이용신청서에 이용자정보를 기재하고, 회사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9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이용자가 제 6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 제3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1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용자는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자는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대금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회사"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4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⑦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

제 20 조 (저작권 등의 귀속)
"회사"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 귀속합니다.
"회사" 제공하는 서비스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이용자" "회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됩니다.
④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 21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제6조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 "이용자"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 "이용자"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할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회사"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없는 형태로 제공
. 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2항과 3항에 의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이용목적, 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언제든지 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있습니다.
"이용자" 언제든지 "회사"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대해 열람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있으며, "회사"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사용할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회사"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5 장 이용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2 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해지)
"회사"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있습니다. 다만, "회사" 다음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이용자" 다음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 공급받은 날로부터 3 이내 또는 사실을 또는 있었던 날부터 30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1항의 청약철회와 2항의 계약해지는 "이용자"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회사"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3항에 따라 "이용자"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이용자" 2항의 사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있습니다.

제 23 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회사" "이용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경우 "회사"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회사" 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있습니다.
"회사"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회사",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회사"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24 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해제.해지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 "회사"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 인정하는 경우, "회사"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25 조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1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26 조 (과오금)
"회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회사"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 과오금을 환불하는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7 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8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9 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30 조 (법률의 적용)
회원의 서비스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