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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계산 예시
1 심
1천만원 미만 소가 × 0.00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0040 + 55,000
10억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
항소장 1심 소장 인지액 × 1.5
상고장 1심 소장 인지액 × 2.0
화해신청, 독촉절차 1심 소장 인지액 × 1 / 5
지급명령 1심 소장 인지액 × 1 / 10